[현장연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첫 정기국회 연설에서 정 비대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있어 집권여당이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 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 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 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 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 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 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 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 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 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 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 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 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 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 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 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 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 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 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권 교...
